국토교통부가 만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 차량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사업을 가동한다.

2026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개요. 만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3,260대 설치를 지원한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올해 고령 운수종사자 차량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성을 분석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택시와 최대적재량 1.4톤 이하 화물차다. 보급 규모는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장치는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에서 급가속하거나,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하는 급가속 상황에서 가속을 억제한다.

사업 접수는 1차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진행한다. 개인택시와 화물차의 신청기간과 접수 방법은 3월 중 별도로 공고한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자부담 20만원, 50% 보조), 개인사업자 32만원(자부담 8만원, 80% 보조)이다. 신청서는 지역 운수조합·협회를 통해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한다.

국토부는 이번 보급을 총괄하고, TS는 공고, 대상자 선정, 성과관리 등 집행을 맡는다. 운수단체는 신청서 접수와 사업 홍보를 담당한다. 오늘(11일) 14시에는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TS와 4개 운수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참여 단체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다.

협약 이후에는 장치 시연·체험 행사가 열린다. 정차 후 또는 15km/h 이하 주행·후진 중 급가속 시 가속 억제, 주행 중 4,500RPM 급가속 시 가속 억제 등 작동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 TS 이사장, 운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다.

국토부는 최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혼동으로 발생한 사고 사례와 관련 통계를 근거로 기술 기반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국과수 집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관련 사고는 2021년 21건, 2022년 25건, 2023년 62건, 2024년 70건이다. 2024년 기준 운전자 3,471만명 중 65세 이상은 517만명(14.9%)이며, 사업용은 81.4만명 중 20.5만명(25.3%)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해 장치를 신속히 보급한다”고 말했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1차 공고 일정과 접수 창구 안내.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