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개선안 홍보 포스터. 부산시 제공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사업 초기와는 달리 효과가 떨어지고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면허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부산시는 고령자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2018년부터 시행해 온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개선한다. 운전면허 반납 때 지급하던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동백전(정책지원금)으로 바꾼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나 자동차등록증 등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30만 원을 지급하며, 증빙 없이 면허증만 반납할 시 기존과 같은 10만 원을 지원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대상 나이를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바뀐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시설물도 개선한다. 고령자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 2곳을 선정해 주변 이면도로에 운전자·보행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사고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 연산교차로와 감전교차로, 명지지하차도 위 사거리, 미포교차로 등 4곳에 고령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확대·발광형 표지판, 색깔 유도선, 노면표시 정비 등의 효과를 살피고, 사고 감소 효과 우수 시설물은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 운수종사자 급발진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시내버스 10대에 페달 블랙박스를, 법인택시 20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전행태 및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항목 개선 △택시 블랙박스 교체 비용 지원 △화물자동차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새롭게 시행함은 물론 기존의 교통인프라 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등에도 매진해 ‘글로벌 시민 안전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