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기 대구검사정비조합 부이사장(한국정비대표)

대구에서 50년 넘게 정비업에 몸담아 온 저로서는 정비업계의 미래를 점점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갈수록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업계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 정비 보험수가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40%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현재 정비업 보험수가는 해마다 아주 소폭만 인상되고 있으며, 실제 정비업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대로는 자동차 정비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체들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비업 대표자들과 근로자들은 생존을 위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동차정비업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전국연합회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또한 정비업 경영자와 종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손해보험사의 정비수가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선 2018년부터 도색재료비가 인상됐지만 보험사 AOS 프로그램에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정비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 

2018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보험수가 역시 보전받아야 한다. 일부 손해보험사에서는 면책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정비업체에게 보험수가 할인이나 작업 품질 문제를 이유로 시간 지연을 요구하는 일이 다반사다.

손해보험사가 원래 자신들의 업무를 정비업체에 전가하고 이를 통해 업무 과중과 고충이 커지고 있다. 차량 정비 시 실란트, 힐 복원, 차유리, 타이어 등 일괄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세 피해나 차량가치 확인, 수리 내용과 과실 분석까지 정비업체에 강요하고 있다. 

수입차 수리의 경우 일반 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수리비를 요구하지만 생소한 작업이나 특수 공구, 도장 조색, 부품 공급 지연 등 다양한 애로사항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험사 간 과실 관계가 발생하면 수리비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결 건이 생긴다. 이런 경우 자차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보험사끼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별 처리 기준이 달라 정비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료 사용처와 정비공장 지급 내역을 전문가들과 함께 해마다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투명하게 확인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들은 매년 정비업체에서 발생되는 보험수가로 인한 흑자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정비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 속에 하루 16시간 넘게 일해도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손해보험사는 더 이상 정비공장 수리비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지 말고, 보험 가입 차량 정비와 관련된 갑질 행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비업계는 물리적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같은 지역, 같은 업종임에도 현대·기아 정비서비스 공장은 시간당 공임이 8만8000원인데 일반 정비공장은 3만~3만8000원 수준이다. 손해보험사의 정비수가 기준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소비자와 정비업체 모두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자동차손해보험은 가입 고객이 우선되어야 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정비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손해보험사들은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자동차정비 수리는 고객의 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객, 정비업체가 그다음, 손해보험사는 관리자로서 고객 만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정비공장들도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자동차정비업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정비업체에서는 사고차량의 사고 부위와 관련 없는 A/S까지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챙겨주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정비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손보사도 함께 고민해주길 기대한다.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관행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같은 노력을 들여도 같은 정비에 차별이 생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정비공장들은 신속한 일 처리와 고객 서비스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협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실무자가 참석해야 하는데 연합회 이사장이 참석하는 것은 비전문가가 참석해 좋은 의견을 내놓을 수 없다. 국토부는 자배법 폐지 이후 권한이 없다. 보험협의회의 구성은 정비업 관계자, 사회단체, 손보사 관계자가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 참여연대의 역할이 크다. 

생존권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대책위원회에서 9월~11월 이내 보험수가의 인상부분을 확정해야만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현실에 맞는 보험수가 결정으로 올해는 부족했더라도 내년에는 적정수준의 자동차정비 보험수가 반영을 기대해 본다.

조합의 단합, 타지역별 평균시간당 공임을 비교해 대구지역의 낮은 정비수가를 제대로 받도록 조합과 조합원은 힘을 모아 해결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