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교통공사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손실 규모는 약 7천억 원에 달했다. 

이에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김진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의무)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공익서비스의 보편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최규용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서기관, 김상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정진혁 연세대학교 교수,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정당성, 그리고 책임 주체 재정립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으며, 특히 손실 부담이 지자체와 운영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해결책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명문화 ▲국비 보전 법제화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 교통복지의 핵심 정책”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