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가 확산되면서, 지역 택시업계에서는 이용객 감소와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버스 노선이 촘촘하지 않은 농촌 교통 구조에서 택시 인프라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경남 산청군에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출범식을 열고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른바 ‘공짜 버스’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26일 전국 지자체들을 종합하면 현재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행 중인 곳은 경북 청송군·봉화군·의성군·문경시·울진군, 충북 진천군·음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산청군 등 9곳이다. 여기에 향후 도입을 예고한 지자체들까지 포함하면 전면 무료화 지역은 조만간 10곳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무료버스를 시행하는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농어촌이나 도농 복합 지역이다. 지자체들은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접근성을 개선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도입 배경으로 들고 있다.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 장벽을 낮춰 고령층이나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정책 변화의 이면에서 지역 택시업계는 적잖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원래부터 인구 밀도가 낮고 이동 수요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 택시는 버스보다 요금 부담이 큰 교통수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요금이 전면 무료화되면, 짧은 거리 이동이나 일상적인 이동 수요가 택시에서 버스로 더 빠르게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달부터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한 경남 산청군의 한 택시기사는 “버스가 공짜인데 택시를 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평소에도 손님이 많지 않은데, 무료버스가 생기면 체감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에서는 장날이나 병원 가는 날 같은 특정 수요를 제외하면 택시 호출도 많지 않은 편”이라며 “이용객이 더 줄면 버티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들은 버스 노선을 새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선을 유지한 채 요금만 무료화하는 만큼,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청군 역시 무료버스 도입이 곧바로 택시 수요를 급감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버스 이용 패턴이 바뀌면서 일정 부분 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무료버스 정책이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북 상주시와 충북 보은군은 오는 7월부터 전면 무료버스 운행을 예고했고, 경북 예천군과 경남 의령군도 내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정책 효과가 가시화될수록 비슷한 여건의 지자체들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농어촌 교통 구조의 특성상 버스 배차 간격은 길고, 노선도 촘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택시는 버스를 보완하는 ‘보조 교통수단’을 넘어, 특정 시간대나 특정 목적 이동에서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해왔다. 업계에서는 무료버스 확산으로 택시 이용 기반이 급격히 약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택시 공급 자체가 줄어들어 오히려 교통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교통복지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지역 교통 인프라 유지라는 현실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료버스가 주민 이동권을 넓히는 긍정적 효과를 내는 동시에,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지역 교통망의 한 축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택시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응급 이동이나 버스 공백 시간대 이동을 떠받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료버스 정책이 농어촌 지역의 교통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진행형이다. 다만 버스요금 무료화라는 단일 정책이 지역 교통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택시 인프라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