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하철 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7개 도시철도(지하철)공사가 무임승차인원 증가로 인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개 도시철도(지하철)의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탑승인원 20억 9천28만명의 14.6%에 이르는 3억 578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2006년 2억 8천659만명에 비해 6.6%가 늘었다.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 중 65세 이상 노인은 81.1%인 2억 4천797만명에 달했고, 장애인은 14.9%인 4천574만명, 국가유공자 3.9%인 1천207만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2002년 1억 4천801만명에서 2004년 1억 8천290만명, 2006년 2억 3천313만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 인원이 5년만에 67.5%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노인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난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지난 2002년 7.9%에서 2004년 8.7%, 2006년 9.5%, 그리고 지난해는 9.9%로 높아졌다.

7개 도시철도공사의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3천80억원으로 전체 영업손실 8천587억원의 35.9%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지하철(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과 부산지하철(부산교통공사)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각각 2천63억원과 649억원으로 전체 영업손실의 57.4%와 34%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손실보전은 인천을 제외하고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2003년부터 인천지하철공사에 손실금액 대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지하철공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55억 9천만원 중 96%인 53억 8천100만원을 보전했다. 인천지하철은 무임승차 인원이 전체 탑승객의 11.9%로 전국 평균인 14.6%보다 낮은 편이다.

서울시는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메트로에 총 1천305억 5천만원(보전율 50.4%), 서울도시철도공사에는 총 543억원(보전율 46%)을 보전해주었으나, 지난 2004년 이후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무임승차에 따른 도시철도의 재정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당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공동으로 '도시철도 무임운송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활동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TF는 새 정부들어 폐지됐다.

문제는 무임승차 인원 증가로 인한 도시철도공사의 만성적자는 결국 지하철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는 지난 2003년 3월 지하철 요금을 15% 가량 인상한데 이어, 2004년 7월 19%, 그리고 지난해 4월 16.3%를 추가로 올렸다.

한편 도시철도와는 달리 광역철도인 코레일(철도공사)은 지난 2005년 1월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된 이후 줄곧 정부 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전체 무임승차(1억 840만명)로 인한 손실액 1천439억원 중 77.4%인 1천115억원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