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여전히 이해집단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무리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중재를 해야하는 정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하는 상황이다.

교통연대는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 개방을 촉구하며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교통연대에는 시민교통안전협회·교통문화운동본부·새마을교통봉사대·자동차시민연합·친절교통봉사대·생활교통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하는 ‘중고차산업발전협의회’란 이름의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논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최종 관할 부처인 중소기업부가 다시 협의 일정을 잡고 있지만, 협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일단 연내 다시 최종 테이블을 잡기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거래량만큼 신차판매권을 내놓으라는 등 매번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내용을 제시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어떻게든 ‘버티기 전략’으로 나가, 흐지부지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인지 판단해 달라는 신청도 벌써 법정 시한을 1년 5개월이나 넘겼다. 소비자만 생각하면 결론이 쉽게 정해질 사안인데 사실상 정부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중고차 시장에 허위 매물과 성능점검기록부 위조 등 사기영업은 여전히 성행하며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건수는 총 178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50건,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551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 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미끼처럼 허위 매물을 내세운 뒤 더 비싼 차 구매를 유인하거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일도 다반사다.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나 고장 사실을 적지 않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도 많아 성능기록부를 믿고 중고차를 사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차 등이 진출하면 현재 만연된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보다 투명한 매매 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실제 자동차 최대 커뮤니티로 꼽히는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해 ‘소비자들에 나쁜 점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적어도 지금 상황보다는 나아질 듯’ 등 우호적 반응이 많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길어지며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교통안전협회·교통문화운동본부·새마을교통봉사대·자동차시민연합·친절교통봉사대·생활교통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통연대는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 개방을 촉구하며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교통연대는 지난 4월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추진, 1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됐다. 이미 SK엔카, 케이카 등 대기업 기반 중고차 업체는 물론 대부분의 수입차 브랜드가 인증 중고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 제한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현재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 ‘중고차산업발전협의회’가 최종 결렬되며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