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물류 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택배업에 등록제를 도입한다. 또 물류 산업을 친환경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고 전기 화물차의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증가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생활물류 산업을 비대면 시대에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사람중심 물류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는 2000년 2.4회에서 지난해 53.8회로 22.4배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1인당 이용 건수가 63회를 넘어설 전망이다.

더불어 e-커머스는 온라인 창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됐고, 4차 산업혁명으로 물류산업은 AI·IoT·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로지스틱스 4.0’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그린·사람 중심 물류를 3대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첨단 물류 인프라 확충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그린 물류체계 구축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 강화 등의 5대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구리·화성·의정부에 수도권 물류단지 조성

첨단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생활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교통거점에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3개소(구리·화성·의정부)를 조성한다. 이들 물류단지 3곳의 면적은 총 230만㎡로 사업비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천안 물류단지에는 중소 물류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형 물류센터가 조성된다. 또 서울 도시철도(지하철) 차량기지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 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를 2020년 지축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0곳 확충할 계획이다.

도시 내 대형 화물차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 진입이 편리한 고속도로 IC·JCT 등 교통거점 유휴부지를 활용, 2025년까지 물류시설 10개소 구축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인 기흥 IC 물류센터는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 내 택배 작업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도로 하부·공영주차장 등 도시 자투리 공간을 활용, 올해 말까지 택배분류장 10곳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물류시스템 디지털 혁신…2027년까지 1699억원 투자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 등을 로봇·드론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 미래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10월부터 시범적으로 3기 신도시 2곳에 대한 첨단 물류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신도시 개발계획에도 반영한다.

기존도시를 대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물류서비스를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를 2025년까지 총 10곳 조성한다.

스마트 물류·유통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수요자 요구를 토대로 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물류서비스(LaaS)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첨단기술 개발 및 표준화도 적극 추진한다. 물류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2027년까지 7년간 총 1699억원을 투자해 로봇배송, 공동분류·배송, 콜드체인 화물,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에 대한 첨단기술을 개발한다.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활용하는 물류시설 내에서 장비 간, 장비와 운영시스템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경유연료 화물차→ 수소 화물차로 전환

그린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경유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인 수소 화물차로 전환한다. 오는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수소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민간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수소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선정, 내년에는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울산 수소모빌리티 내 규제자유특구에 내년까지 수소지게차 10대,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해 시험 운행하고 실증운행 결과를 검토해 2023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다.

전기 화물차의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4월부터 전기 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한다.

주요 택배·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우선 지원한다.

내년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택배화물차가 자주 방문하는 물류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도 기기당 40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일일 운송거리가 길고, 환경오염·소음 등을 야기하는 배달대행 분야에는 전기이륜차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배달 주문이 집중되는 주요 도심지역에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2021년까지 약 80기 구축하고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해 우선 지원한다.

◆택배업 등록제 도입…소화물배송업 공제조합 설립

사람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택배업에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에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을 제도화하고 택배, 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도모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법이 제정돼 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되면 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자이거나 플랫폼 종사자인 택배,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배달 등 표준계약서를 마련, 보급한다.

정부가 권고한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자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기로 했다.

택배 영업점·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사업자와 고객 간 공정한 배송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약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생활물류법’ 입법 지원…용달차, 택배물량 일부 담당

국토부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입법을 지원한다.

규제개선에도 나서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유휴공간을 활용, 택배 집·배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용지에 물류 관련 R&D, 창업지원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지침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또 생활물류 산업의 성장을 통해 용달화물업 등 전통적 화물업도 성장하고 생산자-소비자 및 전통시장도 함께 잘 사는 상생협력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용달화물차가 택배물량의 일부를 파트타임으로 담당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택배전용차량이 택배 외 용달화물을 운송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한다.

국토부는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