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중국발 오염물질이라는 최근의 연구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보고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이 환경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이므로 나름의 권위를 가진 연구결과라고 본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에 따른 오염 영향은 15% 미만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기오염의 원인을 자동차운행때문이라고 보고,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비의 80%를 경유차 대책에 투입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잘못 배분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기존의 확산모델을 통해 분석하면 경유차의 미세먼지 기여율이 66%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대팀은 수용모델을 활용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조사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듯 벌어졌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어느 쪽 연구결과가 맞는지 알아보기 위한 전면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

많은 전문학자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자동차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몇년전부터 대기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둘러싼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정부가 계속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환경부 주장대로 경유차가 내뿜는 오염물질을 낮추는 대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또 다른 심각한 오염요인을 소홀히 한다면 대기질 개선은 백년하청이다. 전국적으로 다양하리라 예상되는 대기오염 원인을 가려내 기초통계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

서울대팀의 연구결과처럼 중국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면 당장 외교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대가를 한국 국민이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는 없다. 중국이 자국 산업의 환경기준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환경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외교부와 산자부, 서울시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