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토론회.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15주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버스업계가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다. 시민단체는 버스업계가 재정 지원만 받을 뿐 통제는 받지 않는다고 했고, 버스업계는 자신들이 큰 희생을 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지난 4일 오후 시의회 별관에서 개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버스준공영제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시가 실비로 직접 지원하는 항목은 시가 관리하는 공적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가 운전직의 인건비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교통공사 내 버스사업단을 만들어 직접 고용하면 비용도 따로 안 들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버스까지 포함한 교통수단 정책 기능을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하자고도 덧붙였다.

그는 “여러 면허 중 현재 버스사업자 면허처럼 상속까지 되는 면허는 없다. 굉장히 특혜적인 구조다. 본질적으로 한국의 버스사업은 극히 민영화된 체제인데 면허체계 변경 없이 준공영제라고 하면 거짓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어온 준공영제는 그 동안 종사자 처우 개선과 안정적 운영으로 서비스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의 이익보장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준공영제 도입 당시 버스 대수는 7978대에서 7401대로 줄었으나 57개사였던 버스회사는 오히려 65개사로 늘었다.

김 정책위원장은 “업체 수가 늘어난 기현상은 현재의 개별 사업자 지원 구조가 오히려 업체 난립을 부추겼다는 방증”이라며 “애초에 부실한 업체에 대한 퇴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보조금을 당연지급하는 방식에서 조건부 지급방식으로 전환하자”며 “특정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을 정하고, 지원받지 못한 업체가 적자 노선을 줄이거나 없애면 시가 공공 노선으로 직접 운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승우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이형규 서울시 버스정책팀장은 “준공영제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장점이 있고 재정지원금 증가 우려, 공적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업계의 경영개선 노력을 이끌기 어렵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노선 운영·관리를 위해 차고지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준공영제에 대해 비효율적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줄지 않은 상황”이라며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면서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만기 녹색교통 공동대표는 “준공영제가 준공영제답게 운영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 여객운수사업이 면허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한도 없고 사실상 세습되는 면허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업체간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버스업계를 대표하는 서울버스조합의 도군섭 사업기획실장은 준공영제하에서 업계의 희생이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시가 절대 그냥 퍼주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부분을 샅샅이 파헤친다. 오히려 과도한 삭감이 많아서 우리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도 실장은 “원가 결정과 정산 단계가 있는데 아마 업체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서울시가 모든 것을 결정해줄 뿐, 업체들은 단지 배분만 한다. 자금 흐름은 100% 서울시 승인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승할인 손실금 누적 총액이 2017년 말 기준 5조 6000억원”이라며 “환승할인만 없으면 재정지원 없는 준공영제를 유지할 수 있다. 재정지원금은 버스업체 퍼주기 비용이 아니라 1000만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비용을 대체하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격오지 등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버스 운영 체제다.

서울을 비롯한 6개 대도시는 서울처럼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부 노선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한정면허제’를 적용한 ‘노선 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업계와 기초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시행 첫해인 2004년 1278억원에서 출발해 15년간 총 3조 7155억원, 연평균 2477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