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2-16 21:16:58

기사수정
  • 세계는 무역전쟁 중…美,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 검토


▲ 해외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는 국내 생산차량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상무부가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년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조사해왔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어떤 위협을 미친다는 건지, 자동차 수입과 안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미국의 주장이 억지스럽게 들린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동차 산업은 어느 나라든 산업의 핵심분야인데, 미국의 자동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미국 국가 안보에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아메리카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라고 볼만한 이유가 있다.

 

고임금 업종인 자동차 산업은 중산층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다른 산업으로의 연관 효과도 크다. 미국은 전성기 때 전 세계 자동차의 85%를 생산했으나 최근엔 미국 내수 시장도 수입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자존심이 무너졌다.

 

미국에서는 매년 1700만대 정도의 자동차가 팔리는데 이중 절반이 완성차를 직접 수입하거나 해외 업체들이 미국 내에 들어와 생산해서 파는 차량들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미국의 빅3가 아닌 외국계가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높여 미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면 어쨌든 미국 자동차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높은 관세로 외국산 자동차가 비싸지면 포드 등 미국산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되고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면 미국인들의 고용도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한다.

 

자동차 제조 강국인 유럽국가와 일본은 미국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국에 포함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는 해외수출 3대당 1대꼴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타깃은 유럽연합과 일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차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편인데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 성격 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가 무역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한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bmlee@tdaily.co.kr | 작성기사 1,523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원하는 닉네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프로필이미지

0/250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고속도로 관제서버 4대 중 3대 노후…고장·장애 90%가 낡은 장비서 고속도로 관제서버 4대 중 3대가 사용 기한을 넘겼고, 최근 5년간 고장과 장애도 대부분 이들 노후 장비에서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고속도로 관제서버 1,109대 가운데 844대(76.1%)가 내용연수 7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
  2. 자동차정비업계 첫 외국인 숙련공 입국…몽골 판금·도장 기술자 2명 투입 자동차정비 분야에서 E-7-3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기술자가 처음으로 현장에 배치됐다.(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양승용·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자동차 판금·도장 숙련공 2명은 지난 10월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전북 지역 자동차종합정비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법무부와 국...
  3. 대구경북 교통사고 사망 4명 중 3명은 경북…대구의 3.3배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지난해 대구·경북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이 경북에서 숨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만9790건이었다. 이 사고로 326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7643명이 중상 또는 경상을 입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는 1만281건의 사고..
  4. 李대통령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직계약 시범 착수했지만 구조 문제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청산을 선언하며 직계약 시범사업에 힘을 실었지만, 수수료 인하 효과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소개 게시글을 공유하며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혔다.휴게소 개..
  5. EU가 하이브리드차 수입 규제 나섰다…한국 자동차 업계 수출 타격 우려 EU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이 2년 새 49%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전 세계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6. [이슈] 마라톤에 막힌 도심, 버스 우회노선 1437개…서울시 '부탁' 외엔 수단 없어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꾸려 내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코스를 검토하고, 주최 측에는 교통통제 협의 전 참가자 모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라톤은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건 '요청'까지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은 12월 중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통제 ...
  7. [르포] 새벽 4시 버스 차고지···IMF 세대는 "어쩔 수 없이", 20대는 "오래 해야죠" 새벽 4시 30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신수교통 공영차고지. 첫차는 오전 3시 50분에 이미 나갔고, 두 번째 차를 기다리는 기사와 방금 돌아온 기사가 뒤섞였다. 그 틈에서 낯선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된 지 이틀째라는 20대 남성이었다.  휴게실에서 만난 A씨(50대)는 2000년부터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1998년 결혼했고,...
  8. 현대차그룹, 시흥 아파트서 주차로봇 실증 공개…국내 첫 50면 이상 운영 현대차그룹이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로봇을 운영해 보이며 국내 첫 공동주택 실증의 성과를 공개했다.현대차그룹은 29일 경기도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 현대건설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추진해 온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는 자리였다.이번 실증은 스마.
  9. [단독] 차정희 "조합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죠"…서울 시내버스 첫 여성 노조위원장의 하루 서울 시내버스 노조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새벽 휴게실 정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조합원의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조합 사무실로 모인다. 운전석에서는 내 일만 책임지면 됐지만, 위원장 자리에서는 조합원 257명을 하나하나 챙겨야 한다. 교통일보는 지난 10월 30일 차정희 신수교통 노동조합 위원장의 하루를 동행했다. 서.
  10. 대구 '월 4만5천원 넘는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D-패스 128억 신규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K-패스와 연계해 월 대중교통비 4만5천 원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대구형 D-패스'를 내년 예산안에 새로 담았다. 대중교통비 부담 덜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대구광역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05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대구형 D-패스 사업비로 128억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