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정류장 택시 모습.

서울 택시요금이 곧 인상될 것이 확실하다. 요금이 오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특히 그동안 택시요금이 올라도 서비스는 그대로인 점을 경험한 터라 여론은 당연히 좋을리 없다.

서울시는 택시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2001년, 2005년, 2009년 6월, 그리고 2013년 10월 네 차례 택시요금이 올랐으나 요금인상은 ‘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요금을 올릴 때마다 서비스개선 공약을 되풀이한 탓에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다.

서울시는 이번엔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요금인상이 택시회사가 아닌 기사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6개월 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법인택시업계와 합의했다. 또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이후에는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80%를 다음 요금 인상시기 때까지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이로 인해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법인택시업계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인 배경은 악화된 여론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껏 택시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기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가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사납금 동결을 끌어낸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의 선결 요건인 강력한 승차거부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요금 인상 이후에도 서울 택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승차거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왜 요금을 올렸느냐는 시민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1회 승차거부로 적발당하면 퇴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야 운행률이 낮은 개인택시에 ‘심야 의무운행’제도를 도입할 것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구청이 갖고 있던 승차거부 처분 권한도 처벌강화를 위해 환수했다.

또 심야 승차난이 심한 매주 금요일에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택시 공급을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빼미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택시는 승차거부, 불친절 등으로 시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실상 자가용합승행위인 카풀 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의 찬성 의견이 많은 이유도 택시 서비스에 대한 평소의 불만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 불만이 한계에 다다르면 기존 택시업계가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택시요금이 오르면 일시적이나마 서비스가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 요금이 오르면 손님이 떨어지게 되니 기사들이 손님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인상된 요금에 둔감해지면서 서비스는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 ‘요금인상’이라는 약발이 다 떨어져서다.

과거의 예를 보면 요금인상 효과는 일시적이다. 이런 이유는 요금인상이 시장경제기능에 맡겨지지 않고 택시가 공공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강제적, 타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만약 시중의 음식 값을 정부가 정해준다고 한다면, 그 음식 값이 비싸든 싸든 음식의 질이나 식당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이치와 같다.

서울시가 이번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택시 서비스개선을 추진한다고 해도 ‘도로 아미타불’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시장경제구조의 근원적인 문제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중교통수단의 부족으로 택시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도 국민들은 참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자가용 증가와 도시철도, 버스환승체계의 발전으로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국민들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정부나 택시업계는 시장경제구조에 참여해 서비스 향상을 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가격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킨다. 시장이 왜곡됐는데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에 가깝다. ‘당근’과 ‘채찍’도 한 순간 뿐이다. 가격규제를 모두 풀고 시장에 완전히 맡겨두는 것이 상책이며 택시요금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교통수단인 택시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부담과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택시교통 백년대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시장경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일반택시보다는 우선 고급택시, 모범택시에 자율요금을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정부의 ‘보호와 규제’라는 양면성아래 놓여 있는 택시업계도 ‘정부의 우산’ 속에서 벗어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택시회사들은 ‘사납금’이라는 무사안일한 경영방식으로만 일관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경영방식이 통할지 의문이다. 새롭고 다양한 경영방식을 시대적으로 요구받고 있으며 다가올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아마도 정부와 택시업계는 지금까지의 정책과 무사안일한 경영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경제 논리가 배제된 택시의 서비스 개선은 한계가 있으며,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서울시의 각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