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손해보험사들의 ‘갑질’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장이 12일 시위에 나선 모습.

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손해보험사들의 ‘갑질’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29일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공표한 뒤 손보사들이 고의로 정비업체들과 계약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연합회장 및 전국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순차적으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전원식 연합회장은 “대기업인 손보사들이 더욱 유리한 계약을 하기 위해 고의로 계약을 지연시켜 영세 정비업체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며 “H, M 등 일부 손보사들은 노골적으로 계약에 임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시달하는 등 갑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시정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손보사들의 갑질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정비가족 30여만명이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사고차량 정비요금을 차주에게 직접 받는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불제가 도입되면 사고차량 차주들은 정비업체에 직접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

국토부는 보험정비요금으로 인한 보험·정비업계 간 분쟁을 예방하고 정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 6월29일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지난 2010년 공표한지 8년 만이다. 공정한 정비요금 공표를 위해 국토부, 보험협회, 정비연합회가 협약해 공동용역을 실시했으며 보험·정비업계는 용역 결과를 이의 없이 수용키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건실한 정비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정비업체들을 9등급으로 분류해 계약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보험·정비업계는 등급확인 작업을 벌여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보험정비요금 계약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막상 등급 확인작업 절차에 들어간 손보사들은 확인작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확인이 끝난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연합회 측은 밝혔다. 계약을 하더라도 등급산정 금액보다 대폭 삭감한 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업체와는 계약을 하지 않는 등 정비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표한 보험정비요금도 8년여 동안이나 동결되는 바람에 경영상태가 악화될 때로 악화돼 도산위기에 내몰린 정비업계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정비업체들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손보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