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4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택시요금정책 및 서비스개선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될 것이 유력하다. 또 심야시간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심야 기본 거리를 2km에서 3km로 연장하고, 심야 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택시요금정책 및 서비스개선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도 142m 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제시했다.

심야할증시간대는 기존 밤 12시~새벽 4시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새벽 4시로 조정된다. 서울시가 제시한 인상안대로 요금이 확정될 때 인상률은 17.10%다.

서울시는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한 노사민정전협의체 권고안에 따라 인상안을 마련했으며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이 온전히 기사의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 요금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254개 택시회사와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일동 한울회계법인 상무는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산정 발제를 통해 택시요금이 마지막으로 오른 2013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분과 LPG 연료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택시 1대당 운송원가는 2013년 32만1407원에서 2018년 33만1799원으로 1만392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택시의 1일 대당 운송수입금은 31만736원으로 원가 기준으로 2만1073원, 6.8%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원가 인상요인에다 심야할증 조정과 최저임금 보다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바탕으로 인상안을 제시했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48원이고, 여기에 택시기사 평균 근로시간인 10.8시간, 월 26일을 곱하면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은 약 285만원이 된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박사는 서울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택시기사의 실제 시간당 소득은 6656원으로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열악한 처우로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박사는 서울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전자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요금 인상 시 택시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사납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 처벌 강화,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심야할증시간 조정, 앱에 의한 택시합승 허용, 앱에 의한 불법행위 신고, 법인택시 청년층 입사 장려대책 마련, 택시서비스 전담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이용재 중앙대 교수의 주재로 택시요금정책 및 서비스개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법률에 규정된대로 2년 주기로 요금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이번 요금 인상과정에서 정작 이용객인 시민의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기본거리를 2km에서 3km로 늘리고 기본요금을 5000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문충석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요금인상분을 100% 운전자 처우개선에 반영하겠다”며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헌영 전국택시노련 서울본부 정책국장은 “서울시가 제시한 인상안으로 운전자의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기본요금을 최소 4700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구 전국민택노조 서울본부장은 “심야할증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근본적인 서비스 개선은 요금인상 폭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인상안은 미흡하므로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시민 공청회를 거쳐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올 12월20일에 끝나는 마지막 회기에 이뤄질 예정으로, 요금인상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