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판매점 모습

정부가 하반기 내수회복을 위해 올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기로 했지만 고소득층과 수입차만을 위한 대책이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모든 차량에 같은 할인율이 적용되다보니 비싼 차 가격만 크게 떨어져 서민에 대한 혜택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탁상행정이자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자동차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소형차보다는 대형차, 국산차보다 가격이 비싼 수입차의 할인규모가 매우 크다.

결국 서민에게 필요한 경소형보다는 값비싼 수입차나 중대형 고급차량의 할인규모가 더 크다보니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구조다. 실제로 과거 개소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판매실적을 볼 때 대형차 판매율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경차의 판매율은 저조했다.

저소득층의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소세 할인을 일률적보다 정액제로 적용해야 하는데 어찌된 셈인지 이런 점이 무시됐다. 정액제로 깎아줘야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차종에 대해 차등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런 점도 외면됐다.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지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시기도 문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70%까지 소비세를 할인해주는데, 이로 인해 내년까지 차량구매를 미룰 수 있다.

당장 차를 바꾸려던 사람들이 더 큰 소비세 할인혜택을 받고자 올 하반기에 지갑을 닫을 것이란 얘기다.

경유차 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혜택을 보는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휘발유 차량을 역차별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개소세를 낮춘 것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고 내수유지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썼던 예전 정책을 재탕·삼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책효과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정부부처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소비세 할인종료 후 판매 절벽이 일어났던 만큼 근본적인 내수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