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부산시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이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1만3800여며에 달하는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 중 질병 등을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고용한 이가 3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7%이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 서울시의 경우 대리운전자 수는 50명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하다. 부산의 개인택시 사업자는 서울의 1/4가량인데 대리운전자 수는 8배가량 많다.
적게는 3600여 대에서 1만 대의 택시가 운행 중인 다른 광역시에서도 개인택시 대리운전은 10명 안팎이다.
부산에서는 대리기사 고용이 기형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기사 알선업체가 10여 곳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자가 대리기사를 고용한 대가로 한 달에 적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부산시가 지난해 발표한 개인택시 기사의 월수입은 170만∼180만 원인데 대리기사를 고용하면 평균의 50% 안팎의 금액을 일하지 않고 번다.
대리기사들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일종의 ‘사납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야 운송수입금을 가져간다. 소개업체의 몫까지 고려하면 대리기사에게 돌아가는 운송수입금은 더 줄어든다. 이런 구조 때문에 난폭운전과 승차 거부가 일어난다. 대리기사를 하려면 택시 운전 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 등만 있으면 된다.
부산시는 60대 이상 운전자가 66% 이상을 차지하는 부산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의 고령화는 다른 지역도 비슷한 수준인 걸 고려하면 대리운전 인가 과정이 더 큰 문제다.
부산시의 경우 각 구청의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가심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은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자의 진단서가 첨부돼야 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등 일반인이 흔히 겪는 성인병으로는 대리운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재 50명의 대리운전자 중 질병 때문에 대리운전하는 경우는 10명밖에 없다.
반면 부산은 일반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도 된다. 상근임원인 조합 관계자 10여 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질병을 이유로 대리기사를 고용했다. 부산지역 일부 구청은 한 면허자에게 10회 이상 대리기사 인가를 내주기도 했다. 대리운전자를 최대 1년간 고용할 수 있지만 현 제도에서는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질병 때문에 대리운전 고용 인가를 받는 건 매우 드물다”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휴업을 하지 대리기사를 찾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이달 중으로 대리운전 인가와 관련해 개인택시조합과 구청 교통과에 공문을 보내 대리운전 고용 인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