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대체부품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 부품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장에 뛰어들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수입차 부품의 거품 논란을 해소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부품 가격 합리화 등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체부품 생산에 착수한 업체가 5~6곳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대체부품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업체들은 대체부품 시장에 뛰어들 경우 기존 완성차 업체와 거래 관계가 끊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국내 부품업체는 대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체제품을 생산하거나 납품하면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다. 대기업 측에서 표면적으로는 얼마든지 용인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페널티가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는 "대기업과의 종속 관계가 존재하는 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시장이 큰 국산차 대체부품 시장은 엄두를 내기는 어렵고 수입차 틈새시장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 자체에 뛰어들기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산차 부품은 대부분 디자인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 크지도 않은 수입차 대체부품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국내 완성차 대기업의 눈 밖에 날 수도 있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부품(순정품)과 성능 또는 품질이 같거나 유사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순정품 대비 30~50%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며, 정부가 지정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의 인증과 안전심사를 거쳐 판매된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보험 업계의 부품비 지급액 중 34%가 대체부품이며, 유럽도 전체시장의 약 45%를 대체부품이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던 부품 가격을 합리화하고,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은 완성차 업체가 99%를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이고, 경쟁도 거의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에 부품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진입해 기형적인 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