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단체교섭이 9차례 끝에 결렬됐다. 노조가 예고한 대로 파업을 향한 수순이 본격화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회관 전경.  (사진=교통일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오는 9월 3일 지부위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쟁의행위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섭 결렬 시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측이 8차 교섭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다 지난 28일 9차 교섭에서 꺼내든 요구안은 노조 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사측 요구안에는 ▲2026년도 임금 동결 ▲상여금·명절수당 폐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변경(2025년 2월 소급 적용) ▲소송 결과가 불리할 경우 기지급 임금 환수 등이 담겼다.

노조는 특히 기지급 임금 환수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176시간 기준을 무시하고 209시간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체불임금을 떼먹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실질임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려는 비열한 공작"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당시 노동자들이 임금동결을 수용할 때도 단 1원의 이윤도 포기하지 않고, 매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챙겨온 사업주들이 최소한의 법적 의무마저 회피하려 한다"고 했다.

노조가 교섭 결렬의 배경으로 지목한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다. 전국 다른 준공영제 지역들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기준을 즉각 적용해 5%대 임금인상에 합의를 마쳤다. 반면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법적·투쟁적 대응을 동시에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위법 행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예고했고, 진행 중인 체불임금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추가할 계획이다.

법정 조정기간은 15일이다. 이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 등 단체행동이 가능해진다. 서울 시내버스가 역대 최장인 2일간 멈췄던 지난 1월 13일 파업 이후 약 8개월 만에 파업 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통해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자존심을 지켜낼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마저 파기한 서울시와 사업주들은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