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고가 최근 5년간 한 건도 없었음에도 전일 시속 30km 규제가 유지되자, 경찰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손질해 적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상시 시속 30km로 운영되는 스쿨존에서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에 한해 제한속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제도다. 

2023년 9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순차 도입했으나,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 5856개소 중 84개소에서만 운영 중으로 전체의 0.5% 수준에 그쳤다.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과 제한적인 대상 기준이 확산을 가로막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심야(0~6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해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도 1건으로, 10년 전인 2015년(8건)의 8분의 1 수준이다.

이미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한 39개소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교통사고는 72건에서 55건으로 23.6% 줄었고,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이 됐다.

경찰청은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올해 4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의 76.4%가 찬성했다. 이후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용역(5~7월)과 지방정부·시도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대상 도로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만 적용됐으나, 편도 1차로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설 요건과 사고 조건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유지되는 기준은 이렇다. 운영 구간에 보·차 분리시설,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가 갖춰져야 하며,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이어야 한다.

운영시간 기준도 조정됐다. 기존 야간(21~7시)에서 무사고 시간대인 0~6시를 기본 기준으로 바꾸고, 개별 교통 여건에 따라 전날 2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현장 조사 결과 이 요건을 갖춘 스쿨존이 전체의 3분의 1인 약 6000개소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160여 개소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경무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