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년 넘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24일부터 중단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조례 2건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1월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플랫폼에서 구호를 외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시작으로 총 73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이어왔다.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시위였다.

중단의 직접적 계기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조례 처리 약속이다. 민주당은 25일 열리는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각각 당론 1호·2호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권 조례는 기존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명칭을 '이동권 보장'으로 전면 개정한 것이 골자다. 장애인 이동을 편의가 아닌 권리로 명시한다.

고용 조례에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 근거가 담겼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0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됐으나 2024년 폐지되면서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전장연 관계자는 "4년 동안 제출하고 있는 장애인권리예산이 2027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장애인 차별을 역사적·구조적으로 지속해 온 정부와 정치에 단 한 번만이라도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전장연은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 진행하는 버스 탑승 시위는 중단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가 조례로 명시한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