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다만 노선과 정거장 확정, 지자체 간 재정 분담, 운영비 부담 등 여러 쟁점이 남아 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추가 협의와 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도. 방화역에서 검단과 김포한강2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 광역철도 사업이다. (자료=국토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10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서북부 광역철도망 구축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교통난이 이어져 온 김포와 인천 검단 지역의 철도망 확충 사업이 첫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타 통과와 관련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통과로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은 넘었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철도 사업은 예타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 보상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선과 정거장 위치, 총사업비 등이 최종 확정된다. 현재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개통 목표 시점은 2033년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노선 협의다. 김포시와 인천시는 그동안 정거장 위치와 노선 경유지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4년 양측 의견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 노선을 기준으로 예타가 진행됐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선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향후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예타 통과 직후 “향후 노선 논의 과정에서 김포 시민의 이익을 철저히 지켜내겠다”며 “인천 구간 노선과 정거장이 늘어나 김포 시민의 이동 시간이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역시 노선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현재 노선안은 예타 통과를 위한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선과 정거장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인천시에 필요한 노선과 정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정거장 문제 역시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철도 사업에서 추가 정거장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김포 풍무지구와 김포경찰서 일대, 향산리 등을 중심으로 추가 역 설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검단신도시 구간에서도 정거장 확대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해 “김포경찰서역, 통진역 연장 등 노선 협상 과정에서 부득이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추가 정거장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거장이 늘어날 경우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현재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약 3조3000억원이다. 철도 노선과 정거장 수가 확대되면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선 협의 과정에서는 이동 시간 단축과 사업비 부담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운영비 부담 역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철도 사업은 건설비뿐 아니라 개통 이후 운영비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서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이 연간 약 700억 원 수준의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예상 운영 수입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돼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논의 기준으로는 이 가운데 약 350억 원을 김포시가, 150억 원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구조가 거론된다.

5호선 연장 사업은 경기 김포시와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을 함께 통과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노선 경유지와 정거장 위치, 재정 분담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예타 통과로 사업 추진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노선 확정과 재정 분담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