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한다.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2차 공고 포스터. (자료=TS)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개인택시와 개인소형화물, 일반화물(지입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추진된 법인택시 보급에 이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2026년 전체 지원 규모는 총 3,260대다. 이 가운데 법인택시 1,360대는 1차 공고를 통해 접수를 진행했다. 이번 2차 공고에서는 나머지 물량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개인택시 1,300대, 개인소형화물 470대, 일반화물(지입) 130대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혼동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엔진 회전수(RPM)가 4,500에 도달하면 가속 신호를 차단한다.

차량 최고속도는 140km/h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GPS 기반 과속카메라 위치 정보와 연계해 과속카메라 약 250m 전방 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 시 가속을 제어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지원금은 설치 비용 40만 원 기준으로 대당 32만 원이 지급된다. 나머지 8만 원은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전월 기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다. 실제 운전자와 차량 차주가 동일해야 한다. 차량은 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 오전 10시부터 3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자는 소속 시·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지역별 지원 규모 범위 내에서 연령이 높은 운수종사자를 우선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각 조합과 협회,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사업 세부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서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과 지역 운수조합·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개인택시와 소형 화물차 장착 지원을 통해 페달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설치 이후에도 장치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작동체계.(자료=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