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자동차 보험 수가가 2.7% 올랐다. 숫자만 보면 분명 인상이다. 하지만 대형 화물차 정비업체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인상이 무슨 소용이냐"는 한숨만 돌아온다.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 수가가 오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작업중인 차량 

현장의 목소리는 명확했다. 보험사들이 청구액을 임의로 깎아내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다. 수리비 100만원을 청구하면 7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과다 청구"라며 잘라낸다. 명확한 기준도 없다. 보험사 담당자 재량이다. 정비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거부하면 다음부터 일감이 끊긴다.

정부는 보험 수가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한다. '품질 인증 부품' 사용을 늘려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정책도 있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정비업체에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한다. 지원이 아닌 통제다. 정작 대형 화물차 정비 수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불합리한 구조는 부작용을 낳는다. 일부 업체들이 중고 부품을 쓰고 새 부품 값을 청구하는 보험 사기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도 들린다. 물론 잘못이다. 하지만 이런 일탈조차 보험사의 일방적 청구액 삭감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을 외면할 수 없다.

법적 보호장치는 미비하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막을 명확한 규정이 없다.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제재할 근거도 부족하다. 정비업체들은 "상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정책은 여전히 보험 시장 효율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2.7% 인상이 숫자놀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을 들여 차량을 수리한 업체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인상률이 10%가 되든 20%가 되든 의미가 없다. 명확한 기준, 공정한 거래, 법적 보호장치. 이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