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대치동 학원가가 어린이 보행 안전 정책에서 사실상 방치된 구조가 수치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등·하원 시간대 학생과 보행자가 뒤섞여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제안하고 서울시 재정분석담당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은 99.7%에 달한다. 

반면 정원 100인 이상 학원의 지정률은 0.4%에 그쳤다. 아이들이 실제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과 제도적 보호 사이의 간극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격차는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일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총 18곳으로, 이 중 학원이 13곳을 차지한다. 

그러나 학원 보호구역 13곳 모두에 CCTV,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같은 기본 안전시설이 단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지정은 했지만 현장은 비어 있는 구조다. 다수의 안전시설이 집중 투입된 초등학교 주변과 견주면 현격한 차이다.

현장에서는 기존 시설마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태도 확인됐다. 도곡로 등 사고 빈번 구간에서는 안전표지판이 잘못된 위치에 설치돼 있거나 노면 표시가 마모·훼손된 곳이 다수 발견됐다.

학원 수업이 집중되는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증해 보행자 시야를 가리고 인도를 침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윤영희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보다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 안전 정책은 여전히 학교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학생 밀집도와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 학원가가 제도적 보호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속 위주의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시설 확충과 시간대별 관리, 데이터 분석이 연계된 통합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치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 주요 학원가로 확산하는 '학원가 보행안전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