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최근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사고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접수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연구원이 3일 발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5년 4,158건에서 2024년 7,275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고령자 사고 비중은 9.9%에서 21.7%로 확대됐다. 사고 발생의 중심 연령대도 50대에서 60대로 이동했다. 고령화 진전이 사고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위험도 지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2024년 기준 고령자 사고율은 0.77%로 비고령자(0.47%)보다 65% 높았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고령자 0.91명, 비고령자 0.57명으로 59% 차이가 났다. 전체 사고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고령자 사고는 빈도와 심각도가 동시에 커지는 이중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문제는 개인 승용차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 택시 운수종사자 6만8천여 명 가운데 약 75%가 60세 이상이며, 택시 교통사고의 80% 이상이 60대 이상 기사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개인택시의 60세 이상 비율은 78%에 달한다. 고령 운전 관리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교통 안전 전반의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준이중차분(Quasi-DID) 모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정책 효과를 검증한 결과 면허 반납률이 1%포인트 오를 경우 고령자 사고율이 0.02142%포인트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2024년 고령자 면허소지자 규모에 대입하면 약 203건의 사고 감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제성 분석에서도 2024년 사고 감소 편익은 163억8000만 원으로 추산됐고, 같은 해 투입 예산 24억9000만 원을 반영한 비용편익비는 6.57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면허 반납 제도가 복지 지원을 넘어 교통안전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발적 반납 확산에는 벽이 있다. 미반납 고령자의 75.8%는 반납 의사가 없거나 더 나이가 들면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지원금 확대 시 반납을 검토하겠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개선 요구에서도 이동권 문제가 핵심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5.5%는 교통카드 지원 확대를, 26.5%는 대체 교통수단 제공을 요구했다. 운전 중단 이후의 이동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반납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해외는 이미 다층적 접근으로 선회했다. 옆나라 일본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 인지기능 검사 강화, 조건부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를 병행하면서 반납 이후에도 택시 할인·버스 이용권 등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이동지원 정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반납 이후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 역시 면허 반납을 단일 정책으로 접근하기보다 조건부 면허 관리, 정기 갱신 강화,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아우르는 종합 체계로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도의 효과는 확인됐지만 그 지속성과 확산은 결국 이동권 보장 수준에 달려 있다.

서울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증가 추이. 전체 사고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고령자 사고 비중은 2015년 9.9%에서 2024년 21.7%로 확대됐다. (자료=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