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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총파업 또 다시 벌일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10-07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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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단체 “요구사항 해결안돼 2차 집회·운행중단 불가피”
택시업계의 2차 총파업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6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내달초 LPG 값 인하, 요금 현실화 등을 내세우며 다시 하루 운행 중단 및 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민주택시노조연맹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지난 6월20일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면서 예고한대로 2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지난 6월 집회 당시 ▲LPG 가격 안정화 ▲택시 연료 다양화 ▲택시 감차 보상대책 마련 ▲지역별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등 5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요금 인상을 확정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해결이 요원한 상황으로 2차 집회와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중교통 법제화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관련법이 규정하는 대중교통의 정의”라며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업계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감차 보상 대책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감차보상을 위한 예산 5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PG 값은 이달 들어 또 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 LPG 외에 CNG·경유를 사용해도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연료 다변화는 의원 입법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재정부와 지식경제부의 반대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대선을 앞두고 이슈 선점을 위해서라도 집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집회 개최 시기에 대한 의견만 다를 뿐 택시노사 4개 단체는 일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민주택시노조연맹 등 2개 노조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2차, 3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다.

택시연합회와 개인택시연합회는 “준비가 부족해 집회 일자를 아직 못잡고 있지만 대선 전에는 반드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자 단체가 피해 손실을 우려하고 있어 집회 개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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