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지난 20일 전례 없는 대규모의 시위(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벌였기 때문일까?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택시살리기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며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들을 속속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비교적 잠잠하게 있는 상태라 민주통합당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취급하고 택시연료인 LPG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등 ‘택시살리기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맞춰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택시 대중교통으로 인정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또는 면제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그리고 노선버스가 빈번하게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등을 담았다.

이석현 의원은 “택시는 버스, 지하철과 함께 국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공공 수송 분담율도 47%로 버스(53%)와 대등하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 LPG가격 인상, 경영 여건 악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서울특별시당위원장)도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사업경영자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 노력을 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는 버스 및 지하철과는 달리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웅래 의원은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지만 정부의 정책·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택시 운행 원가 상승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감한 정책.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2001년에 비해 원유 가격이 5배 가까이 오르고, 가파른 물가 상승과 택시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택시의 주원료인 LPG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최근 LPG연료의 상승으로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나 버스에 비해 세제 혜택이 적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욱 큰 편”이라며, “이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 및 차량구입,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만 부여되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 및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세 공제 혜택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2015년까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지난 19일 택시 연료인 LPG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교육세의 일몰기한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발의에 대해 전 의원은 “유가보조금만으로는 택시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택시운송종사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택시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도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 추진을 공약의 하나로 내세워 주목된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1일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지만 정부의 정책·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박봉에 시달리는 100만 택시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버스처럼 대중교통인 택시에 대한 과감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