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금인상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의혹에 대해 경실련, 서울시의회 등이 진상규명에 나섰다.

경실련은 서울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과정, 손익구조, 요금 책정 및 운영손실 보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개통이후 투입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건설비는 3조4580억원이고 그 중 민간자본은 5631억원이었다. 이러한 민간자본은 총건설비의 16.3%에 불과한 수준이다.

9호선 민자지하철은 타 지하철노선과 비교해 운임이 1/6수준이 되어야 하거나 원가운임을 고려하더라도 1/3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그동안 본래의 도입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왜곡돼 진행됐던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감사청구가 대기업과 투기자본의 폭리를 국민 혈세로 보장해 온 민간투자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인호(민주·동대문3) 외 38명의 시의원은 ‘서울시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지하철 9호선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서울시와의 협의도 없이 500원의 가격인상을 기습 공지하고, 2005년 5월 체결된 실시협약에서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보장해 준 것을 특혜의혹의 근거로 보고 있다. 민자사업 1호인 우면산터널의 경우 통행량조사 추정치가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이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배경과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대사업 수익배분, 운영사고 책임 소재, 계약해지 사유 등 불공정한 실시협약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켰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의 요금인상과 관련, 9호선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감사원 특별감사 지원내용 준비를 비롯해 수익률과 자본조달금리 최소수입보장 등을 조사 중이다. 또 다음달 9일 예정된 사장 해임요구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