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수서발 고속철도(KTX)사업운영권 민간이양(약칭 민영화)을 놓고 정부와 철도노조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노정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KTX민영화방안의 핵심은 2015년 개통할 예정으로 있는 서울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 운영을 15년간 민간에 임대한다는 것이다.

2014년말 서울 수서~경기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 및 경부선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겨 코레일과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쟁을 통해 코레일의 내부혁신이 가속화되면 철도서비스향상·적자노선의 축소·재정부담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문제는 알짜노선을 민영화하면 기대효과 못지 않게 코레일의 경영개선이 더뎌지고 적자노선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도 수반된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KTX와 수도권 전철사업부문에서 흑자를 거둬 여기서 번 돈으로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을 운영하고 중앙선·영동선·태백선 등 비수익적자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KTX민영화가 윈윈이 아닌 제로섬게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대기업지분을 49%로 제한하고 공기업과 일반국민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14조원의 혈세로 건설한 철도시설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겨 15년 동안 최소 5~6%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철도차량도 철도시설공단이 사들인 뒤 빌려 줘 민간기업이 막대한 자금부담없이 KTX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수서발 KTX노선은 20%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알짜노선이다. 민간사업자는 알짜노선만 운영케 하고 코레일은 적자노선과 차량까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

코레일이 경쟁력을 높인다며 적자사업을 접는다면 철도의 핵심기능인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철도운영주체가 노선별로 달라질 경우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염려스런 대목이다. 영국 등은 섣불리 민영화를 추진했다 홍역을 치른 바 있다.

KTX민영화는 103년 철도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철도민영화는 철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맞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민영화에 따른 긍정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코레일의 경쟁력강화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대비하는 장기적 관검에서 민영화전략을 짜야 한다. 더구나 대통령 임기말에 너무 의욕을 부릴 경우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