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금 1600억원 이상 보유한 민간 기업은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KTX 경쟁 체제 도입 관련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신규 운영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철도 관련 공기업과 동부건설, 금호고속, GS건설 등 민간기업 등 총 30여개 회사 관계자가 참석해 ‘황금노선’으로 인식되는 수서발 KTX 사업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은 이 자리에서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실질 투자비는 36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RFP 초안에서 자기자본을 총투자비의 40% 이상로 규정하고 있는 고려하면 최대 160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수서발 KTX 운영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정도 금액은 민간 사업자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이라며 “대규모 자본을 가진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수서발 KTX 운영사로 선정되면 철도 차량을 이용한 판매, 광고뿐 아니라 렌트카 사업, 관광·레저, 버스 사업 등 철도 운영과 연관된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최대 90%로 책정한 운임과 관련해서는 “아직 물가인상률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미정이지만 이 요금 역시 코레일 요금처럼 향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인상(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컨소시엄 구성시 대기업 지분율을 49%로 잡은 반면 공기업 지분율은 11%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에 공기업 지분이 너무 크면 자율경영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매출의 40% 이상으로 설정된 선로 사용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일부 기업들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가 수서역을 출발하는 고속철도 수요에 대한 계산을 적절히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2016년 기준으로 수서~부산 승객은 5만353명, 수서~목포 승객은 1만982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청취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RFP와 사업자 평가 기준 등을 좀 더 가다듬은 뒤 이달 하순 업계를 상대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연다.

이후 4·11 총선이 끝나면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 철도 경쟁 체제 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앞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과천 국토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대책위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 여론과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총선 이후 KTX 경쟁 체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토부가 대기업 지분을 49%로 제한한 것은 오히려 재벌의 KTX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지분 참여 비율을 낮춰줘 적은 투자로도 알짜 KTX 수서 노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를 멈추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