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철도운영 경쟁도입 공개토론회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KTX 요금이 코레일보다 비싸면 정부가 정책을 포기하겠다”

수서발 KTX 사업 민영화를 놓고 정부와 민간단체간 찬반양론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가 마지노선을 쳤다.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철도운영 경쟁도입 공개토론회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직접 맞붙은 1차 토론회에 이어 열흘 만에 또 열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찬반 양측에서 각각 전문가 3명이 참석해 요금 인하 여부, 대기업 특혜 논란, 추진 시기 적절성 등 KTX 민영화에 따른 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찬성 쪽에서는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양근율 철도기술연구원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장·박기남 동의대학교 교수가, 반대편에서는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조인성 한남대학교 교수·황시원 동양대학교 교수 등이 나왔다.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정부는 민간에게 고속철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을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한다”며 “민간 참여 과정에서 요금인하가 안되면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석 과장은 “KTX 민영화는 임대계약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민간업체 서비스-안정성 미달때 퇴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민영화 작업은 가격 인하와 서비스-철도 안전운행 등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양근율 철도기술연구원 연구소장은 “정부가 요금을 20% 내리는 것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조건을 걸고 선로이용료도 높이면 가능하다”며 “전체 교통수단에서 철도분담률은 아직 10%밖에 되지 않아 요금을 낮추면 다른 교통 수요자들을 KTX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남 동의대학교 교수도 “철도사업은 첨단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코레일의 운영체제는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시원 동양대 교수는 “서비스와 안전성이 좋아지면 요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만약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수익이 나지 않아 인천공항철도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황시원 교수는 또 “정부가 선로를 내주면서 선로유지비, 역사 임대저리, 적자노선 부담 면제 각종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날 토론회에서 KTX 민영화 반대시위를 벌였다.

KTX 민영화는 법위반이라는 지적이 지난 1차 토론회에 이어 또 다시 나오기도 했다. 조인성 한남대 교수는 “철도산업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구조개혁기본계획 등에 코레일이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며 “정부는 민간사업자 도입을 위해 법부터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 사안은 국토부와 코레일간 견해차가 엇갈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찬성측이 법제처 결론이 나기 전에는 토론이 무의미하다고 맞서자 조 교수는 “법치행정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 진행 중에) 법제처에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비판을 가했다.

KTX의 대기업 특혜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고용석 과장은 “KTX가 일부 주장처럼 민간업체에 모든 비용을 탕감해준 채 운영만 맡기는 것은 아니다”며 “민간은 선로와 역사, 차량 등 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특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인성 교수는 “비수익노선, 적자노선을 포함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라는 노른자위를 떼어내 민간에 운영권을 주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다”며 “고속철도 부분만 분리해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언제 있
었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