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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경쟁체제 도입, 민간개방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12-30 2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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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 2012년 업무계획 보고
 
국토해양부가 고속철도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호남고속철도 KTX가 완공되면 오는 2015년부터 수서발 호남선(수서~목포)과 수서발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중복투자, 공익성 훼손 등을 이유로 완강히 반발하고 있어 정책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춘 급행열차 하루 54회로 확대

국토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일산 킨텍스~수서,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등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뒤 후속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한다. 경춘선 급행운행의 경우 현재 하루 41회에서 오는 2월 54회로, 경의·중앙선 역시 하루 2회에서 오는 2014년 78회로 늘릴 방침이다.

신분당선 용산~강남(2012년 하반기 착공), 수인선 오이도~송도 및 분당선 왕십리~선릉(2012년 6월 개통)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도 확충한다.

또 보다 많은 지역이 KTX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주지역은 올해, 인천공항은 2013년, 포항지역은 2014년까지 각각 KTX를 투입해 운행할 예정이며 현재 KTX가 정차하는 38개역을 2014년까지 42개역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속도로 3개 구간 154km 개통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사업을 차질 없이 완공 및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는 목포~광양, 하조대~양양, 여주~양평 등 3개 사업 154.2km를 올해에 신규 개통하고, 국도 역시 행주대교 남단 도로, 여수~순천 도로 등 35개 사업 290.9km를 개통한다.

철도는 덕소~원주 복선전철(70.2km), 삼랑진~진주 복선전철(95.5km), 왕십리~선릉 복선전철(6.8km, 분당선)를 포함해 9개 사업 총 234.1km를 개통하고, 원주~강릉 철도(113km), 용산~강남 복선전철(7.8km, 신분당선) 등 7개 사업 209.2km를 신규 착공한다.

◇청라~강서 BRT 1단계 개통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청라~강서 BRT 1단계를 개통할 예정이며, 이후 세종시 등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보행 및 대중교통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부산 동천로, 청주 사직로 등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열차·버스 등을 연계해 쉽고 빠르게 갈아탈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도 본격 개발하는 한편 고속버스에 GPS를 장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다.

교통약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저상버스 보급률을 20%로 높이고 농어촌에 원하는 시간·구간을 운행하는 맟춤버스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농어촌용 저상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 운행기록계 지속 보급

국토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450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우선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택시·버스 등에 2013년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67만대 장착을 지원하고 운행기록 분석과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서울에서만 실시중인 압축천연가스(CNG)버스의 안전검사도 오는 5월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에게 선진화된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재활병원을 건립한다. 경기도 양평군에 30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이 병원은 오는 4월에 착공된다.

이밖에 고령자와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해 주의운전을 유도하고 어린이 등하교길에 워킹스쿨버스 도입을 위한 지도교사를 배치할 계획도 세웠다. 워킹스쿨버스는 자원봉사자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어린이들을 등·하교시키는 집단보행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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