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교통카드 충전잔액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통카드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 의원회관서 열린 '서울시 교통카드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가칭 '서울교통카드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다음 회기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교통카드의 전체 충전선수금(충전 시 지금 금액)에 대한 현황자료 파악이 불확실하다"며 "미상환 충전선수금도 서울시민을 위해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감사원 자료 등을 이용해 밝힌 서울 교통카드 충전잔액은 2010년 말 현재 총 1654억원에 달한다. 유패스(U-PASS)를 발행하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충전선수금이 769억2200만원이며 티머니(T-Money)를 발행하는 한국스마트카드사 충전선수금 잔액은 884억8700만원이다.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만 각각 56억원과 27억원이 넘는다.

남 의원은 "서울시는 티머니 잔액이자 27억원 중 14억원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환원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13억원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교통카드회사가 가져가는 낙전수입은 충전잔액과 이자뿐 아니다. 남 의원은 티머니카드의 경우 2004~2010년 총 6358만여건 마일리지 적립이 있었으나 실 사용은 2만4000여건으로 0.1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7억4160만원어치 가운데 2억1200여만원만 사용된 셈이다.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카드분실에 따른 잔액, 1회용 카드 분실이나 미환불, 하차시 태그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경로로 낙전수익이 발생한다"며 "낙전이익을 기금화해서 대중교통 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교통카드회사들이 예기치 않은 수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의사도 크게 없고 서울시도 이를 규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관 규정과 달리 충전선수금 중 469억원을 퇴출버스업체 대출금 손실을 갚는 데 사용해버렸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이자수입 중 일부만 환원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감사원에서도 지난 6월 서울시 관리소홀을 지적하고 충전선수금 관련 활용방안 수립과 함께 충전선수금이 서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카드회사에서 얻은 이 영업 외 이익을 전부 시민에게 환원하고 나아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전담할 공기업 설립을 제안했다. 서울시 관리·감독권을 명확히 하고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회계·재산에 대한 평가·검사 등을 통해 경영성과를 공익 관점에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통합적 대중교통관리 틀 속에서 공공성 실현을 최우선으로 교통카드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면 이에 적합한 제도적 틀은 '(가)서울교통공사' 설립운영"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2010년 9월 현재 미사용 충전선수금이 870억 원 규모에 이르지만 이 금액이 재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18억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한국스마트카드가 고스란히 독차지하는 문제까지 생각하면 교통카드 운영법인은 반드시 공공으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사설립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목 교통기획관은 "카드업무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당초 민간투자를 받았다"며 "관리·감독이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오성수 한국스마트카드 상무 역시 "충전잔액과 이자는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고 민간의 창의적 경영에 따라 얻은 수익인데도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