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가 수술대 위에 오른다.

서울시는 도시교통수단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택시의 일대 개혁을 선언하고, 오는 2014년을 목표로 공공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은 6대 분야 총 36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시는 이 가운데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택시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을 회사 측에 납부하는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현재 버스 운수종사자 급여의 50%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2014년까지 70% 수준으로 인상시키기로 했다.

수입금전액관리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제정됐으나 그동안 일정 금액을 업체 측에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되는 바람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우선 1단계는 수입금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 단계로 올해 하반기까지 노·사·정 협의회와 수입금전액관리제 검증위원회 구성,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택시업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과 택시기본조례 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2단계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본격적인 급여인상을 유도하고, 3단계는 관리 단계로 택시업체가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이나 삼진아웃제 등을 적용, 처벌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또 시계 외 운행과 승차거부를 막기위한 조치로 서울시에 인접한 11개 시에 대한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올해 하반기 중에 부활하고, 택시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택시 유형별(중형·모범·고급형 등 6종), 서비스별(예약·콜), 운영형태별(개인·법인)로 다양한 요금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택시업체의 차량 가동률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지 등 처우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교육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하는 '택시일자리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서울시는 특히 시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자 택시업계의 병폐인 승차거부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단속방법을 최종적으로 정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승객으로 가장하는 암행단속 방식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심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1만2000명과 승객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상호연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브랜드콜택시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콜처리 실적이 저조한 브랜드콜사의 통합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을 통해 업체를 현재 6개에서 3~4개로 줄일 계획이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는 올해 안으로 2.4%에서 2.1%로 인하하고, 내년에 1%대로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기사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까지 택시 안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나 비상작동 스위치 등 안전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택시서비스 평가부터는 조사원과 표본수가 확대되고, 평가결과는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바꿔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택시 공급 규모는 7만대 수준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점진적 감차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진입과 퇴출의 순환구조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택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3년쯤 공공형 택시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고급화, 택시업체의 제반비용에 대한 표준원가, 적정 임금수준 제시 등 새로운 경영모델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다.

올해 하반기에 전기택시 10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개인택시 면허조건인 LPG 사용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차고지 확보난 해결을 위해 2013년까지 마곡지구에 차고지와 정비소, 운전자 복지시설, 택시정보센터 등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빌딩형 택시타워 건립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택시전담기구인 '서울택시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택시운행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해 관리하는 종합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택시정책 수립 및 집행에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시민대표, 전문가, 택시업계, 서울시 등으로 구성된 '택시 거버넌스'가 구축된다.

서울시 '택시개혁 종합대책'에는 2014년까지 2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업계의 경영개선, 서비스 향상 등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