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도시들이 최근 택시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함에 따라 몸살을 앓고 있다.

충남개인택시조합 천안시지부는 천안지역 택시총량제가 재심의 결정된데 강하게 반발, 27일 천안시청 앞에서 조합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지난 20일 열린 천안지역 택시총량제 3차 심의위에서 2010년 택시 총량 조사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택시가 많이 다니지 않던 때에 이뤄져 실제 택시 총량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는 10~11월 사이 재조사를 실시해 4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총량을 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심의위원회에 앞서 전국택시노조 천안시지부(법인택시)는 지난해 실시된 택시 총량 조사는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때의 택시 실차율이 반영돼 천안 택시가 82대가 공급 과잉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반발해 천안시와 충남도에 재심의를 요구하며 항의한 바 있다. 결국 재심의 결정이 나오자 이번에는 개인택시지부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택시 천안시지부 관계자는 "정상적 방법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천안시만 재조사를 의결한 것은 천안개인택시종사자를 무시한 처사"라며, "개인택시가 증가하면 매매가가 하락하고 생계에 지장이 있는 만큼 관계자 퇴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충북도는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의 택시 대수를 줄이는 내용의 충북도 택시 총량제 2차 5개년(2010-2014) 계획안을 다음달 중 다시 심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해 말 보류된 총량제 계획안을 다음달에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총량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심의위원회에서 택시 총량이 확정되면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감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15일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법인택시 노조 측 위원들이 실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의 용역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지자체가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해 각각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청주(청원 포함) 19대, 충주 137대, 제천 121대 등 모두 277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도 도내 주요 도시들이 택시총량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함에 따라 택시감차 규모를 놓고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춘천시가 택시총량제 용역을 최종 마무리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릉, 동해, 속초, 태백, 삼척 등 6개 시에 대한 감차 또는 증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택시총량제 용역이 진행된 6개 시의 경우 적정수준보다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도의 감차 수위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춘천을 제외한 강릉 등 나머지 5개시의 경우 강릉시는 택시 대수가 적정수준보다 150대(1399대)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동해시는 111대(612대), 속초시는 72대(654대), 태백시는 68대(332대), 삼척시는 28대(308대)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선전철 개통 등의 이유로 재용역이 이뤄진 춘천시도 지난 1차 택시총량제 용역 조사 결과 54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돼 이번 재 용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용역결과에 따라 감차가 진행될 경우 당분간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불가능해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던 법인택시 기사들의 반발은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