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준선 의원, 'e버스 합법화 법안' 철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6-26 22:28:58

기사수정
  • 버스·택시관련 5개 단체 "입법 목적 맞지않다" 반발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e버스 합법화 법안'이 철회됐다.

전국택시노조연맹은 박준선 의원이 27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e버스와 같은 형태의 사업 근거를 만들고 합법화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추가하고, 그 개념을 정의했다.

아울러 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통근·통학 등의 목적을 위해 결성된 단체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 정해진 노선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즉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 후 버스·택시업계는 "불법영업을 양성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 전국버스연합회·전국택시연합회·전국개인택시연합회·전국택시노조연맹·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등 5개 단체는 지난 5월11일 박준선 의원실을 항의방문하는 등 꾸준히 개정안 철회를 요청해왔다.

버스·택시관련 5개 단체는 "박준선의원이 발의한 운송주선사업을 활용한 전세버스 영업행위 확대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익사업자인 노선버스와 택시사업자의 활성화를 외면하고 여객자동차운송업계의 활성화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말 한 벤처기업이 인터넷에서 회원을 모집,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유사한 사람들을 모아 출근 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인 e버스를 운영했으나 국토해양부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운행이 중단됐었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원하는 닉네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프로필이미지

0/250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고속도로 관제서버 4대 중 3대 노후…고장·장애 90%가 낡은 장비서 고속도로 관제서버 4대 중 3대가 사용 기한을 넘겼고, 최근 5년간 고장과 장애도 대부분 이들 노후 장비에서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고속도로 관제서버 1,109대 가운데 844대(76.1%)가 내용연수 7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
  2. 자동차정비업계 첫 외국인 숙련공 입국…몽골 판금·도장 기술자 2명 투입 자동차정비 분야에서 E-7-3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기술자가 처음으로 현장에 배치됐다.(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양승용·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자동차 판금·도장 숙련공 2명은 지난 10월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전북 지역 자동차종합정비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법무부와 국...
  3. 대구경북 교통사고 사망 4명 중 3명은 경북…대구의 3.3배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지난해 대구·경북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이 경북에서 숨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만9790건이었다. 이 사고로 326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7643명이 중상 또는 경상을 입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는 1만281건의 사고..
  4. 李대통령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직계약 시범 착수했지만 구조 문제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청산을 선언하며 직계약 시범사업에 힘을 실었지만, 수수료 인하 효과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소개 게시글을 공유하며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혔다.휴게소 개..
  5. EU가 하이브리드차 수입 규제 나섰다…한국 자동차 업계 수출 타격 우려 EU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이 2년 새 49%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전 세계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6. [르포] 새벽 4시 버스 차고지···IMF 세대는 "어쩔 수 없이", 20대는 "오래 해야죠" 새벽 4시 30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신수교통 공영차고지. 첫차는 오전 3시 50분에 이미 나갔고, 두 번째 차를 기다리는 기사와 방금 돌아온 기사가 뒤섞였다. 그 틈에서 낯선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된 지 이틀째라는 20대 남성이었다.  휴게실에서 만난 A씨(50대)는 2000년부터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1998년 결혼했고,...
  7. [이슈] 마라톤에 막힌 도심, 버스 우회노선 1437개…서울시 '부탁' 외엔 수단 없어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꾸려 내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코스를 검토하고, 주최 측에는 교통통제 협의 전 참가자 모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라톤은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건 '요청'까지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은 12월 중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통제 ...
  8. 현대차그룹, 시흥 아파트서 주차로봇 실증 공개…국내 첫 50면 이상 운영 현대차그룹이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로봇을 운영해 보이며 국내 첫 공동주택 실증의 성과를 공개했다.현대차그룹은 29일 경기도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 현대건설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추진해 온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는 자리였다.이번 실증은 스마.
  9. [단독] 차정희 "조합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죠"…서울 시내버스 첫 여성 노조위원장의 하루 서울 시내버스 노조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새벽 휴게실 정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조합원의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조합 사무실로 모인다. 운전석에서는 내 일만 책임지면 됐지만, 위원장 자리에서는 조합원 257명을 하나하나 챙겨야 한다. 교통일보는 지난 10월 30일 차정희 신수교통 노동조합 위원장의 하루를 동행했다. 서.
  10. 대구 '월 4만5천원 넘는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D-패스 128억 신규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K-패스와 연계해 월 대중교통비 4만5천 원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대구형 D-패스'를 내년 예산안에 새로 담았다. 대중교통비 부담 덜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대구광역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05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대구형 D-패스 사업비로 128억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