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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합회, '택시분쟁 사례와 판례' 책자 발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4-02 08: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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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심결례, 노동부 유권해석 정리·수록
 
전국 택시관련 분쟁 사례와 판례집이 발간됐다.

전국택시연합회는 택시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연구와 3개월간의 편집·감수를 거쳐 '택시분쟁 사례와 판례'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총 380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자는 택시운송사업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각급 법원의 판례를 취합 정리했다.

또 근로관계의 민감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및 각 지역 노동위원회 심결례를 정리·수록하고, 노사분쟁사례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해 해설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책자 발간을 시발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택시분쟁에 대해 조사·연구가 이루어 질것"이라며 "택시분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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