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자 국내 유가가 너무 높다며 기름값에 붙어있는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조세정책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나 정유산업을 맡는 지식경제부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

왜 정부는 당당하지 못한가? 당당하지 못할 입장이라면 기름값에 붙어 있는 세금을 내려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기름값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면 정면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그 이유를 설파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름값 구조는 정유회사의 제조원가에 교통세를 비롯한 환경세와 부가세 등이 붙어 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붙어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쉽게 걷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름값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수요를 억제하자는 정책의도가 들어 있다. 툭하면 우리나라의 휘발유가격 수준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5번째라는 수치가 들먹여진다. 이렇게 비싼 기름값인데도 국민의 체감은 그게 아니다.

지금도 홀로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우리보다 잘 사는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 가보면 대중 교통수단과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저들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고 소득도 낮은데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정유사나 유통과정에서의 폭리 등은 당연히 뿌리뽑아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공정 거래도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기름값에 붙어 있는 세금이 마치 죄악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높은 기름값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용자동차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들은 대중교통이나 국가 물류 수송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다 당당하게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