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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재정지원 재검토하라
  • 강석우
  • 등록 2011-01-22 1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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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업체들이 서울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의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환승할인 결손금 보전을 위해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08년 1894억원, 2009년 2900억원, 2010년 3625억원 등으로 최근 3년사이 무려 100% 가깝게 증가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0년 상반기 기준 66개 업체 369개 노선 중에 3개 업체 15개 노선만 흑자를 냈고, 나머지 63개 업체 354개 노선은 손실이 발생했으며, 매일 7억3500만원의 운송적자를 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지난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운송원가를 조사한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버스조합과 협의해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2009년 한해 52개 업체에 200억6800만원을 성과이윤으로 지급했다.

또 적자 투성인 시내버스 임원 206명은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었으며 그 중 S운수 임원 1명은 연봉이 5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 회사는 2010년 상반기에 60억9900만원의 운송 손실을 냈다.

억대연봉을 다수 보유한 업체만도 23개사에 달해 12개사 3명, 4개사 4명, 6개사 2명이 재임하고 있고, 특히 J운수는 억대연봉자가 5명에 이르렀다. 이들 업체는 매달 평균 3억5200만원의 운송 손실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원가 및 비용지원에 대한 면밀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 기준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철저한 실태파악과 감사 시행으로 자본 잠식된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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