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유가보조금은 2000년 7월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를 인상하는 대신 업계 부담을 줄이려고 인상된 유류세를 영업용 화물차에 돌려주는 취지로 도입됐다. 차량 크기에 따라 월간 지급한도에서 ℓ당 330원가량 지원된다.

이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은 매년 1조원 이상 지급되고 있지만 허술한 관리체계와 화물차주-주유소 간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3214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이미 지급된 60억원을 환수했다.

이어 지난해 5월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도입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부정수급자에게 1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화물차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백약이 무효다. 유가보조금 부정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 북부경찰서는 실제 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견인대행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지난달 말 대구지검은 같은 혐의로 화물차주 21명을 기소했으며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화물차주 54명을,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차량에 기름을 넣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가짜 또는 실제 주유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찍힌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형차 고객을 많이 유치하려는 주유소 업주의 도움으로 손쉽게 신용카드 전표를 확보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근거만 남기면 되기 때문에 남의 차량에 기름을 넣고도 자신의 차량에 넣은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업자들 사이에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