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천연가스(CNG)버스 폭발 사고 이후 안전검사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이전된 것에 대한 전문성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김진애의원은 교통안전공단 국감보도자료에서 CNC차량 전문검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기술인력 520명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가 단 한명도 없어 서울시 버스폭발사고와 같은 또 다른 대형 폭발사고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9일 서울시내 CNG 버스 폭발사건과 관련, 9월 가스용기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됐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했다.

기존에 버스 출고 전은 지경부 산하 가스안전공사가, 운행단계에서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던 검사업무를 내년 7월부터는 CNG 용기 제조단계의 안전관리는 종전처럼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용기 장착 후 완성검사 및 재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CNG자동차는 용기를 포함한 연료장치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최초 완성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은 가스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주1)을 소지하거나, 관련 법 및 기술을 숙지해야한다.

그러나 2010년 10월 14일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의 57개소 자동차 검사소의 520명 검사원 가운데 CNG버스 완성검사와 재검사 업무에 필요한 고압가스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단 한명도 없다.

김진애의원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폭발한 CNG 버스 사건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주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전문성 결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9일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교통안전공단의 전문성 결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버스 출고 전의 안전 조사는 가스안전공사가, 버스 운영 단계에서는 교통안전공단 관장한다고 돼 있다"며 "문제는 교통안전공단이 가스 사고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은 실무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사고 안전관리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도 "버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토해양부가 관할해야 하지만 가스통 폭발 문제까지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 역시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LPG용기 제조부문의 국토부 이관은 가스산업 주무부처로서 책임방기 아닌가"라며 지경부의 대응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의 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 LPG 차량 용기의 제조부문에 관한 검사도 동법에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LPG 차량 용기의 제조부문까지 지경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은 제조부문의 총괄부처로서의 지식경제부의 위상 및 정책기능마저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