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장은 말로만 자율경쟁이다. 지난 2001년 자동차보험료 완전 자율화 조치가 시행됐지만 과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진정한 자율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큰 의문이다.

14개의 크고 작은 자동차보험사들의 보험료와 서비스는 천편일률적이며 공생 관계를 유지해 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는 우리 자동차보험의 현실이다. 악사다이렉트자동차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등 온라인 기반의 자동차보험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다.

크고 작은 자동차보험사들이 비슷비슷한 서비스로 시장을 나눠 먹고 있으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거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 곳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럴까.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관 주도의 시장 구조가 워낙 단단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행정 지도를 남발하며 자동차보험사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사들 역시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 데만 익숙해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만 해도 그렇다. 최근 자동차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묵인하에 자동차보험료를 6~7%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자동차 사고율 증가, 정비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방식이 문제다. 14개 자동차보험사들이 엇비슷한 시기에 일제히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하면 이를 곱게 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구조가 정착됐다면 소비자 저항은 훨씬 덜했을 것이다.

정부의 친서민정책 기조가 강해지자 자동차보험사들의 눈치빠른 단면이 드러났다. 정부의 눈치를 보며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을 당초 제시했던 6∼7%에서 3∼4%대로 최소화하기로 한 것은 정말 코메디 수준이다. 이런 판이니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자동차보험사들의 말을 믿을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이미 이러한 구조에 익숙해져 있다. 그 근본에는 '금융당국이 시키는 대로 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창의적인 서비스, 차별화된 마케팅 기법 등은 발붙일 데가 없다.

자동차보험사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뤄져야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소비자들이 보험료 인상에 강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요금만 올리려 한다는 불만 때문이다. 보험료를 올릴 때 올리더라도 소비자들을 납득시킬 만한 서비스 차별화 혹은 개선이 이뤄지면 저항의 강도는 줄어들 것이다.

우선 자동차보험사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자동차보험사들에게 너무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