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물자동차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외 999명이 정부와 신한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지급 청구의 소'에 대한 첫번째 공판이 지난 1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64호 소 법정에서 김인겸 판사의 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안은 재판으로 해결하기는 좀 곤란한 것 아닌가"라며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이 설립된 만큼 재단의 기능을 활용해 개별화물연합회가 원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어떠냐"는 일종의 조정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전국개별화물연합회측 변호인 법무법인 우면의 이건수 변호사는 "저의 의뢰인들도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신한카드와 정부가 화물복지카드의 당사자들인 원고들에게 밝힐 수 있음에도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7년 가까이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실제 총액과 상세내역을 밝히지 않아 소송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안철진 개별화물연합회 회장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은 정부가 급작스레 설립한 재단으로 운송관련 사업자 단체만 참여해야 하나 정부가 주도적인 운영을 위해 비인가 화물단체까지 포함시켜 놓아 재단을 통해 이 문제를 밝히기는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화물복지카드 담당은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의 내역이 있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매년 한 번씩 국토해양부에 내역과 총액을 보고해 왔다"며 "내역은 밝힐 수 있으나 실제 총액은 연체율과 대금의 미결재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 측 변호인도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의 실제 총액과 관련해서는 신한카드와 비슷한 의견을 내 놓았다.

다음 공판은 9월 3일 오전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64호 소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