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5~7% 가량 인상된다고 한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보험 정비요금 인상과 대물할증기준 변경 등으로 보험료 인상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손보사들은 확실히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화가 치밀기도 하고 반드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진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불과 보름전에 "자동차보험료 인상보다는 자구책이 먼저"라는 소신을 밝혔었다. 국민에게는 금감원이 제 역할을 다하는 척하고, 뒤로는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몰래 승인해주는 식의 이중적인 행태를 취한 것이라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손보사들은 사실상 세금성격인 자동차보험료 수입을 기반으로 사세를 키워왔다. 손보사들은 정부의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제도로 별다른 노력없이 수입을 올려왔으며, 이 수입 중 30% 이상을 사업비로 펑펑 써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업비는 소비자들에게 지불한 보험금 외에 마케팅, 회사 운영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2009년도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실제사업비는 32.34%이다. 2008년 31.78%, 2007년 30.76%였던 것에 비해 오히려 점차 늘고 있고, 2007년에 보험사들이 적정 사업비라고 내놓았던 27%에 비해서도 크게 초과된 수치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 대신 이처럼 지나치게 많이 지출한 사업비를 먼저 줄여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자구노력을 기울이는게 우선이다.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앓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시장은 연간 10조원이 넘는만큼 이런저런 투자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계리를 통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사업비, 투자수익을 모두 공개해서 막연히 손해율이 높다며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제 대다수 국민은 매년 적자타령인데다 이를 손쉬운 보험료 인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보험사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도 손보사들과 발을 맞춰 보험료 인상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불신의 눈총이 강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우선 보험사들이 전적으로 경영을 잘못한 탓이다. 당연히 그 해결책도 손보사 내부에서 먼저 찾는 게 옳다. 병원의 보험금 부당청구 행위는 여전히 공공연한 비밀이다. 모집비용 등에 쓰이는 사업비와 판매비가 적정한지도 철저히 따져 봐야 한다.

손보사들은 어떤 식이든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로 영업손실을 보전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소비자들을 볼모로 한 보험료 인상대책은 가장 나중에 써야 하는 것이 옳다. 정부도 무조건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손보사의 도덕적 해이를 도와줘서는 안된다.

손보업계는 한국의 최대 자본권력의 하나다. 한국의 대부분 자본권력이 그렇듯 이들 역시 시장경제와 경쟁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정부와 유착설로 국민의 불신이 깊다.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가 손보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며 이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만약 손보업계가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해서 모든 문제를 보험료 인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자본과 힘의 논리로 허구한 날 국민들을 우롱한다면 그후 어떤 사태가 일어날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국내에서 거대 자본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괜히 그런 게 아니다. 거대 자본권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이익창출에만 열중했을뿐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데다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회의를 품는 국민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은 사실상 세금성격인 자동차보험료를 기반으로 사세를 키워왔기 때문에 국민의 시선이 엄청 따갑다. 부동산 건설과 투자수익으로 엄청난 이익을 쌓아왔으며 직원 연봉도 국내 최고의 수준이다. 그럼에도 손보사들은 적자가 난다며 툭하면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만약 손보사들이 진짜 적자라면 자동차보험을 포기해야 할텐데 정작 자동차보험을 포기하는 손보사는 하나도 없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의무화라는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국민을 봉으로 삼는 어리석은 짓을 빨리 그만두어야 한다. 손보사들의 횡포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 자본주의체제에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으며, 국가가 흔들릴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