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가 보험 정비요금 공표 촉구를 위한 대정부 투쟁 궐기대회를 계속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지난 3월19일과 27일 두차례 가진 뒤 일단 유보한 대정부 투쟁 궐기대회를 15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다시 강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정비조합은 최근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속한 기일내 보험 정비요금을 공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12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생존권 차원에서 대정부 투쟁 궐기대회를 다시 강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비가족을 거리로 내모는 정부의 직무유기와 대기업(손보사) 편들기를 강력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정비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 정비요금 산출 용역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무려 8차례 검증을 마쳤으나 국토부는 또 다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다시 NGO 정책자문단을 통해 검증했으나 용역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 정비요금을 용역결과대로 공표해도 물가상승율에 미치는 영향이 0.0015%로 극히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공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다는 구실로 공표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정비조합은 국토부가 정비요금 공표를 2005년 6월에 처음 공표한 이후 한번도 공표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물가상승률은 15%를 기록했지만 2009년 용역결과는 2005년에 비해 10.9% 올라 그동안 물가상승율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어 물가상승을 이유로 공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볼모로 정비요금 공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을 끌어오기 위해 국토부와 감독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무(강제)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사 사업비조차 감독을 제대로 못해 보험사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으며 보험료만 올려 국민의 손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정비조합은 정비공임 인상시 보험료 4~5% 인상요인이 있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S사 1개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5874억원, 2009년 5245억원으로 현재 시간당 정비공임 1만9700원에서 5000원을 인상해도 1년간 국내 정비공임 총인상분은 S사 당기순이익의 1/2도 못미치는 275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정비조합은 이같은 현실을 왜곡하고 보험사의 횡포를 감싸고 정비요금 공표를 미루고 있는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보험 정비요금이 공표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 궐기대회를 계속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