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선박 6척의 건조비가 최초 계약액의 두 배로 늘고 대출금 일부가 조선소를 거쳐 선착장 입점업체로 송금된 정황이 제기되자, 서울시의회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요구가 나왔다.
한강버스가 마곡 선착장 인근 한강 위를 운항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이영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17일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 6척 건조비 174억→348억…업체 선정 근거 공방
이 의원이 제시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자료를 보면 가덕중공업 몫이던 3~8호선 6척의 건조비는 추진체를 빼고도 처음 174억 원에서 348억 원까지 불어났다. 척당 단가로 보면 3·4호선은 29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나머지 5~8호선은 가덕중공업이 끝내지 못해 성진중공업이 넘겨받아 마무리했다.
9~12호선에서도 계약액 차이가 나타났다. 은성·대양 컨소시엄과 맺은 최종 계약은 한 척에 약 47억 원이었는데, 컨소시엄이 9·10호선을 성진중공업에 다시 맡긴 하도급 계약은 한 척에 35억 원이었다. 두 척을 합하면 약 24억 원 차이다. 이 의원은 업체별 지급액과 산정 근거, 증액을 승인한 주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업체 선정 근거도 따졌다. 이 의원은 2024년 3월 자체 공장과 건조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가덕중공업과 계약한 이유를 물었다. 그러면서 두 자료를 나란히 내놨다. 2024년 8월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미래한강본부장의 영상, 그리고 7개월 뒤 업체 검증이 부족했고 공정은 늦어지고 비용은 늘었다고 짚은 기획조정실 내부 문건이다.
서울시는 업체 선정은 당시 사업시행자인 SH와 이크루즈가 맡았고 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가덕중공업은 계약 이전에도 예인선 2척과 해양폐기물 수거선 1척의 건조 계약 실적이 있었고, 알루미늄 선박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받은 업체였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별도 해명자료에서 가덕중공업 건조분 정산액 239억 원 가운데 207억 원은 발주처 현장감독이 공문과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지급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2억 원은 가덕중공업이 직접 하지 않은 추가 공사비와 이미 사들인 알루미늄 자재비 등이어서 가덕중공업에 주지 않았으며, 기성금 지급이 적정했는지는 관련 소송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감사 약속 뒤 입점 카페로 1억2100만원…서울시 "계약상 의무"
이 의원은 오 시장이 감사를 약속한 이후 이뤄진 송금도 문제 삼았다. 은행 거래내역도 공개됐다. 조선소 계좌에서 나간 돈 가운데 1억2100만원이 선착장에 입점한 카페로, 일부는 개인에게 보내진 기록이 담겼다. 이체를 요청한 공문에는 선착장을 맡은 본부장의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적혀 있었다.
서울시는 당시 한강버스가 자체 자금이 부족해 성진중공업과 협의해 자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대출이 아니라 당초 약정한 500억 원 한도 안에서 인출했으며, 성진중공업에 지급한 약 29억 원 가운데 약 7억 원은 한강버스 요청으로 다른 업체에 지급됐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 7억 원은 선박보험료와 유류비, 임대료, 선착장 인테리어 비용 등 14개 업체의 사업 비용으로 쓰였다. 카페 인테리어비는 입점계약 특약상 한강버스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는 공정률 보고와 자금 집행 절차가 적정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강버스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박 취득원가와 운항결손액에 부적정한 비용이 반영됐는지도 검증하겠다고 했다.
- '거마비' 15억 녹취…법률자문 이틀 뒤 66억 증액
녹취에 나온 '거마비' 15억 원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했다.
이 의원이 근거로 든 언론 보도를 보면, 한강버스는 가덕중공업에 건넨 대금 중 15억3700만원을 계약서에 없는 수수료로 보고, 이를 되찾을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맡겼다. 법무법인은 다른 용도로 쓰인 사실이 명백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했지만, 한강버스는 이틀 뒤 가덕중공업과 건조대금을 약 66억 원(부가세 별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가덕중공업에 지급한 돈은 계약 변경에 앞서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실비를 정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6척 가운데 2척은 가덕중공업이 계속 짓고 4척은 다른 조선소로 옮기기로 하면서 정산이 필요했고, 계약 변경 이후 추가로 생긴 비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하이브리드선 8척의 배터리·추진체 승인과 검사, 9~12호선의 결함과 전기추진체 발주 과정 등도 감사 과제로 제시했다. 부당 지급액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시민의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시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 요구와 관련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내부 보고 당시 제보자의 진술과 정황 외에 증빙이 없어, 수사 의뢰보다 감사원에 가덕중공업 수의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먼저 요청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고발이나 수사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감사원 지침에 따른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감사원 청구서에 업체 선정부터 건조 지연, 건조비 증가와 선급금 지급까지 주요 쟁점을 담았다고 했다. 리베이트 의혹은 당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따로 적지 않았으며, 감사가 실시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영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17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