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K-패스와 연계해 월 대중교통비 4만5천 원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대구형 D-패스'를 내년 예산안에 새로 담았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5일 대구시청에서 2027년 본예산 예산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중교통비 부담 덜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
대구광역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05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대구형 D-패스 사업비로 128억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없던 신규 사업이다.
D-패스는 정부의 K-패스 환급 제도와 맞물려 운영된다. 시민이 한 달 동안 대중교통 요금으로 4만5천 원을 넘게 쓰면 그 초과분을 시가 모두 환급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택시업계 지원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시는 택시 감차와 노후 차량 교체에 15억9천만 원을 편성해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도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광역철도·하이패스IC로 지역 간 연결 강화
교통·환경·산업 인프라 분야에는 2조3,573억 원이 배정됐다. 시는 이 분야에서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무게를 뒀다.
광역철도망 확충과 철도 접근성 개선에는 200억 원이 투입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IC를 늘리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191억 원을 편성해 인근 지역과의 연결성과 교통 편의를 끌어올린다.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에는 302억 원이 반영됐다. 진입도로와 주차장, 청년문화센터 등을 보강해 산업단지 근로자와 입주기업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 예산은 581억 원이다. 시는 이 예산으로 전기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을 합쳐 모두 6,523대의 보급을 지원한다.
파손 도로 정비 예산 50% 증액
생활도로 안전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 낡고 파손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정비에 올해보다 약 50% 증가한 232억 원을 편성했다. 출퇴근길과 생활도로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시는 이 사업과 보이스피싱·실종 예방 사업에 5억7천만 원을 배정했다. 신천 둔치 보행환경 개선에는 27억5천만 원이 들어간다.
집중호우 때 위험지역 통제 체계도 보강된다. 금호강·신천 스마트 하천 통제시스템과 신천동로 자동차단시설 구축에 46억6천만 원을 새로 편성해, 침수 위험 구간의 출입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했다.
2층 시티투어 버스·국제노선 지원 확대
관광 교통 분야에서는 시티투어 버스 구입·운영 지원에 20억5천만 원이 투입된다. 천장이 열리는 2층 버스를 도입해 관광지와 관광지 사이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한 지원 예산은 20억 원으로, 올해의 두 배를 넘는다. 국제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다.
재정 여건 악화…지방채 1,680억 원 신규 발행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9,973억 원(8.5%) 늘었다. 그러나 증가분 대부분은 국비매칭 사업비(7,336억 원)와 법정·의무경비(2,017억 원)가 차지했고, 시 자체 재량사업비 증가는 620억 원에 그쳤다.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다. 취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400억 원 느는 데 머문다. 이에 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투자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지방채 1,680억 원을 새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발행 규모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2,000억 원보다는 다소 적다. 내년 채무비율은 20.7%로, 올해 본예산 기준 20.4%보다 소폭 오를 전망이다.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비도 약 8,900억 원에 이른다. 시는 앞으로 사업 일정과 재원 확보 상황을 살펴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금 대구의 재정상황은 많이 어렵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는 가운데 시민의 삶을 보살피고 대구의 미래를 키우기 위해 '민생안정', '미래성장', '시민안전' 분야의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이어 "예산안이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효율적·생산적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알차게 쓰이도록 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꼭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7년 대구시 예산안은 제3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잠정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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