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타 제도 개편으로 정책효과와 지역 특성이 중요해지자,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와 시군의 철도사업 공통 대응 틀 마련을 제안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연구원은 경기도가 의뢰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5~2026년 전국 철도사업 예타 42건과 타당성재조사 5건 등 47건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제도 변화로 평가체계가 혼재된 사업을 제외한 43건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2026년 예타 제도 개편으로 평가방식이 바뀌었다. 기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중심 평가에서 정책성은 '사업추진 여건·사업계획의 적절성·정책효과'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균형성장'으로 개편됐다. 

여기에 수도권도 지역균형성장 평가가 일부 도입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대 5%포인트 낮출 수 있게 되면서, 정책효과와 지역 특성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연구진은 2019년 제도 개편 이후 주무부처가 정책성 평가자료를 직접 준비·제출하고, 전문기관 검토와 외부위원 평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업 추진기관의 자료 준비와 대응 역량이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기도가 시군 철도사업의 정책효과, 사업추진 여건, 지역 특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하는 '공통 대응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성 평가기준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할인율 재검토를 제안했다. 철도는 건설 초기 비용이 크고 개통 이후 장기간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현재 예타의 사회적 할인율은 2017년 조정 이후 운영 초기 30년까지 4.5%, 이후 3.5%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행 지침상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연구진은 최근 성장률 둔화와 장기 공공투자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인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할인율 수준이 철도 편익의 현재가치와 경제성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지역 특성도 반영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도농복합시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이지만 농촌적 특성의 읍면 지역을 함께 두고 있다. 이들 시의 비도시지역 비율은 평균 66.6%로, 일반 도시지역 중심 시군(10.9%)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낙후도 순위는 여주시 85위, 안성시 56위, 광주시 45위, 양주시 42위, 이천시 41위로, 일부 지역은 비수도권 주요 도시보다 낮았다. 연구진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낙후도 평가에서 제외하지 말고, 도농복합지역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도록 관련 제도의 적용 범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예타 대응을 일회성 업무가 아닌 지속적 관리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군이 작성한 평가자료를 사전 검토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고, 사업별 대응 TF를 운영해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다음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혁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예타 대응에서 경제성 확보와 함께 정책효과와 사업추진 여건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책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논리를 함께 준비하고,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는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기반시설인 만큼 사회적 할인율과 편익 반영 범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