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놓고 '거짓말' 공방을 벌이며 정면충돌했다. 조정이 결렬되면 16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달리는 시내버스에 사측이 내건 '명분 없는 파업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시내버스 노사 2차 조정회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은 이날 밤 9시를 사실상의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유재호 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첫차가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나간다"며 "기사들이 잠을 자고 운행을 준비하려면 9시쯤엔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올해 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다. 노조는 176시간 적용과 시급 7.8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관련 소송 확정 판결 이후 차액을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176시간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오세훈 시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176시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대법원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4월 30일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논리다. 교통실장은 올해 7월 9일 부산고법이 230시간을 기준으로 판결한 사례도 제시하며 "시간 문제는 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재호 국장은 "사측이 제기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76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 적용 주장,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청구 기각 등 세 가지 상고이유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며 "상고기각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다시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문을 직접 제시하며 "법대 1학년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노조는 서울시의 대응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국장은 "부산, 인천, 울산, 창원 등 서울을 제외한 모든 준공영제 시내버스 지역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체계를 이미 변경했다"며 "서울만 따르지 않으면서 2024년 12월 19일 이후 하루 1억4000만 원씩 이자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추산으로 현재 미지급 원금이 2500억 원, 이자가 5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유재호 국장은 브리핑을 마치며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176시간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하고 올해와 내년 교섭을 함께 논의한다면 임금 인상 폭에서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전 10시 파업 대비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합리적인 대안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셔틀버스 투입, 지하철 증편 등 비상수송대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서 기존 자치구 단위로 운영하던 무료 셔틀버스를 시 차원으로 끌어올려 전세버스를 주요 간선도로에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증회와 함께 막차를 각 2시간씩 연장 운행한다. 지난 1월 파업 때 각 1시간씩 연장하던 것에서 두 배로 늘린 것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파업 기간 무료로 개방하며, 교육청과 상공회의소·중기중앙회에는 등교시간 조정과 유연근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이미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