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경북 청도 무궁화호 참사 1년, 안전 규정은 강화됐지만 현장 인프라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8월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 작업자 사상사고 현장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당시 시설물을 점검하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 달려오던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는 작업자들이 열차 진행 방향을 주시하며 이동해야 한다는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하청업체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애초 작업계획서 명단에 없었는데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례작업 대폭 축소…선로 규정 전면 개정

청도 사고에 이어 올해 서울 구로역에서도 작업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은 노조와 협의해 선로 작업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핵심은 열차 운행 중 이뤄지던 상례 작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선로에서 2m 이내 위험지역에서는 관제사 승인을 받아 열차 운행을 차단한 뒤에만 이동과 작업이 가능하다. 차단 범위도 작업 선로뿐 아니라 사고 위험이 있는 인접 선로까지로 넓어졌다.

위험지역 밖에서 열차 운행 시간대에 작업할 경우에는 작업자의 선로 진입을 막는 차단벽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역장 승인만으로 열차 운행 중에도 일부 작업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엄격해진 셈이다.

규정 강화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례 작업 횟수는 2만3920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1615회 대비 24.3% 감소했다.

현장에서도 변화를 체감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열차 운행 시간대 작업을 가급적 피하고, 작업 일정을 짤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과 노조는 연말까지 새 규정의 실제 적용 상황과 효과를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선로 출입 인원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코레일은 2027년 7월까지 출입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작업계획서에 등록된 인원만 선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37㎞ 협소 보행로 그대로…"단기 해결 어려워"

반면 노후 철도 시설을 중심으로 실제 작업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경부선 전체 보행로 가운데 규정상 최소 폭인 0.7m에 못 미치는 구간은 137.6km에 달했다. 이는 전국 철도 노선 가운데 가장 긴 수치다.

사고가 발생한 청도 선로에는 곡선 구간에서 보행로가 더욱 좁아지는 지점이 여전히 다수 남아 있다. 여름철에는 선로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작업자 이동을 방해하고 기관사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레일 역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모든 구간의 보행로를 넓히고 제초 작업을 꾸준히 시행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열차 차단 후 작업이 원칙으로 자리 잡으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났다. 작업이 밤 시간대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이다. 현장 인력 규모는 그대로인데 기존에 낮 시간대에 하던 작업까지 야간에 몰리면서 근로자들의 피로와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다.

형사재판 진행 중…추가 송치 사건도 검찰서 처리 중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용역 설계 담당자와 하청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3명에 대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추가 송치한 코레일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한 사건도 여전히 검찰 단계에 머물러 있다.